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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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국유재산 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대부와 사용허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철도 유휴부지도 별도의 활용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제한 적이지만 열려 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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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미군 반환 공여지 분할상환ㆍ임대 최장 50년 추진 지자체 사용료 부담 완화 법안 잇 따라 …특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3건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 공여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에...
미군 반환 부지 쓰임새 넓힌다…이광재, ' 국유재산 활성화 3법' 발의
개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에 매각할 때 장기 분할 상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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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행정재산을 1년 이내 취득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학교시설의 설치?이전?확장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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