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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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36132_59805_5551.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 조합 본부가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중앙회 앞에서 'NH카드사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프로모션 관련 농축협 노동 자 차별 규탄, 농협중앙회장 즉각 사과 및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전국협동 조합 본...
라일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중부지부 의장 “지역 중심 노동조합 ...
전국 공무원 노조 희생자원상 회복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지 등에 관한 특별 법’을 쟁취해 냈다. 이 특별 법은 노조 활동으로 해직 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들을 복직 시키...
공무원 노조 김은환 " 해직 자 특별 법 개정 착수 및 노조 인식 개선 요구"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 법'( 해직공무원 복직 법)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1월 12일 제정, 같은 해 4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 에 해당되는 해직공무원 및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을 권고하면서 해직 공무원 및 직무·직급별 단결권 제한 해소 필요성을 언급함 -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2018년 11월 20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함 -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 중 행정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세분하고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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