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6-07-07중립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7월7일)] 동아대 경찰학과, 예비 경찰관 ...

수탁 기관 인 동래구노인 복지 관은 사회 참여 지원 사업 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이번 행사는 한국자산 관리 공사(캠코)가 관리 하는 국유 재산 을 기반으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businesspost.co.kr2026-06-04중립

[Who Is ?]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국유 재산 을 지원한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정부의... " (2026/02/01, 설을 맞아 전국 사회복지 지설에 3억6천만 원을 기부하고) "연구·개발부터 시설투자, 수출, 해외 사업 까지...

cctoday.co.kr2025-10-20긍정

세종시 첫 단독국감 보니…재정위기·행정수도 공방

기초사무는 수행하면서도 교부세는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이 사업 은 명백히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국유 자산과 도유 재산 을 상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52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하락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3인2021-04-15

1918396원안가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16631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8-28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제대상 국유재산의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불과함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설치하였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무단점유 등을 이유로 변상료와 함께 사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1인2017-01-24

2001371임기만료폐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2인2016-08-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