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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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홍대 메이드·집사카페 등 29곳 집중 점검... 이유는?
유흥 접객 행위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구는 현장 점검과 함께 영업자 대상 교육도...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도 식품위생법 상 금지되는 유흥 접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홍대 메이드카페 점검…마포구 "종업원 음주동석·신체접촉 금지"
부르면 식품위생법 상 금지되는 유흥 접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구는 과도한 신체 접촉, 특정 메뉴 구매 시 종업원과 업소 밖에서 사진 촬영이나 만남 등을 보장하는 행위, 통로·객석 등 무대 외 공연행위 여부 등을 살필...
‘홍대 메이드 카페’ 29곳 동석·동반음주 영업 단속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도 식품위생법 상 금지되는 유흥 접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실태... 또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 등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ᆞ운영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을 규정하는 내용의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및 조리장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각각 영업소별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거리상으로 매우 인접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동일한 제과점을 하려는 경우 조리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영업신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업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있고, 또한 제빵의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1명의 제과점영업자가 동일한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이 다른 곳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소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도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 소상공인인 자영제과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또는 처벌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조리?판매뿐 아니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제조?가공뿐 아니라 조리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자 함 -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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