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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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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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의 대상을 유체물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몰수는 범죄로 인한 이익박탈과 범죄예방의 성격이 모두 있으므로 신종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보 역시 몰수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몰수의 집행 방법으로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을 제시함 - 형법총칙상 몰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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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의 대상이 물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물건 이외의 추상적 권리인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산 자체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 대법원은 물건은 유체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된다는 입장임 - 현행법상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천정배의원 등 10인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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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에게 함부로 양도함 - 최순실과 그의 친척 및 친분관계 있는 주변 인사들은 그 양도받은 권한을 휘두르며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함 - 국가권력을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헌정질서를 뒤흔든 이 행위에 대해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함 - 헌정질서의 침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헌정수호의 관점에도 보다 부합함 -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고자 함 -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함 - 몰수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몰수추징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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