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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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대 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국회 36개 안건 처리
이와 함께 중대 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 인사청문 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10월 2일 중대 범죄수사청 설치법 시행에 맞춰 청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 ...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 중대 범죄수사청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인사청문 회법... 농어업계 대표성 강화, 의약품 유통·소비 질서 개선 등 국민 생활과 국가 주요 정책 분야의 제도 적 기반을 마련했다.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344_563260_857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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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인사청문 법 통과…여야, 檢수사권 놓고 신경전 중대 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청장을... 국회법 개정안은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며, 인사청문 회법 개정안은 국회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3인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사청문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는 국회의 중대한 대행정부견제권의 하나임 - 공직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ᆞ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의 필요성 등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공직후보자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기준ᆞ내역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별하여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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