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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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제대상 국유재산의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불과함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설치하였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무단점유 등을 이유로 변상료와 함께 사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묘지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집단묘지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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