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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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평생교육법 통과됐지만…"예산 없으면 차별은 그대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2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에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장애인 학생들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엄연히 다른 목적과 운영 방식을 가진 기관 ...
제주 정책·경영 결정할 이사 8명 뽑는다… 제주연구원 공개모집
지원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정책개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가 풍부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
초대 중수청장 인선 개시... 26일까지 국민 천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신설 수사 기관의 첫 수장을 '대국민 추천' 방식으로 고르겠다는 것이다. 후보추천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수청법) 제9조에 따라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가 선도적으로 학력차별 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학력을 포함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과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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