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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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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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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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됨 - 구급차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에 대한 보건소 신고제도를 신설하여 구급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구급차 지도감독권과 행정제재권이 법률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ᆞ군ᆞ구청장’으로 병기되어 있어 관리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구급차 관리ᆞ감독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응급이송체계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관리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구비 수량 및 배치 등은 해당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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