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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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UP] "경솔한 처신 깊이 반성"...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626%252F202606260841344564_t.jpg&w=3840&q=75)
[뉴스UP] "경솔한 처신 깊이 반성"...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하더라도 공무원 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지금 현행법 의 해석인 거죠? [박성배] 현행법 상으로는 공모관계가...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 교육 위원장으...
‘육아휴직기간 확대’ 패키지 법안 발의
현행법 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인사 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 훈련...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공무원 들이 퇴직 이후 유관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고 대관업무에 종사하면서 금전적인... 이와 같은 암표 매매 행위가 점차 조직화되는 추세인데 현행법 으로는 처벌 불가능하다고 한다. [상가분양 사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조웅규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과 2002년 5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15회국회(정기회) 제6차 위원회 및 제234회국회(정기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 2일 및 11월 4일 각각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조웅규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하였으나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부학장 제도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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