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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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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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009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련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9

2117713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함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22-09-30

2016602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11-14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23

2005235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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