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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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적 만남 거절했더니 업무 배제…'성희롱·보복 의혹' 경기도청 상사 ...
게 작성 자의 주장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등 2차 가해로... 해고나 인사 이익을 언급한 발언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
AI 맞춤교육부터 '꿈꾸는 오후'까지… 고의숙 제주교육 4년 설계도 나왔...
AI 업무비서를 활용해 공문과 계획서 작성 , 지침 검색 등 반복 업무를 지원하고 계약·채용·현장체험학습 등... 인사 분야에서는 전보·승진 기준의 사전 공개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평정 등급과 점수, 평정단위별...
면천·순성면 종합감사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무더기 적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시간은 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천면은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관리카드도 작성 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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