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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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호중 "직위 이용한 정치행동 아닌지 감찰 지시"
아까 임은정 청장이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된 주요 의무에도... 의무는 공무원 이 가져야 될 굉장히 큰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사 에 대한...
해병특검,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고위 인사 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해병특검, 尹 '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고위 인사 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이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지연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 시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플럼북 도입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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