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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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18상임위 심의

대통령실이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지연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 시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양부남의원 등 15인2025-04-10

2201265상임위 심의

한국형 플럼북 도입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7-01

2122080상임위 심의

-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23인2023-05-17

-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23

2005232임기만료폐기

-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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