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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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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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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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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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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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015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임관 후에도 해당 기록을 인사기록에 유지·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21-12-21

2005929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함 -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함 -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국방부장관의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 -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ᆞ유지ᆞ보관하여야 하며,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7-03-02

2004775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신분을 가지는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군 가산복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6-12-29

유사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취업이나 승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벌만능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군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 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군무원의 능력과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임용 또는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 - 학벌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23

2005237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학력을 포함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과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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