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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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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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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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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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취업이나 승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벌만능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군인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군인의 능력과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임용 또는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벌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23

2000490수정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ᆞ조정함 -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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