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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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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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및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학력을 포함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과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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