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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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연아파트' 10년… 담배 연기보다 더 짙어진 갈등
금연아파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기 C소장은 "흡연 민원으로 흡연자 들에게 주의를 주면 '도대체 어디서... 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김예지 국민 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기존...
"달콤한 피치" 금지됐는데…학교 앞 버젓이 ' 담배 광고'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 담배 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상 과일·디저트 등 향을 연상케 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재고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 ‘담뱃값 유지’ 고수… 학계 “인상이 금연 효과”
도입됐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2년마다 교체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 제공 중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국내 성인 흡연자 대부분이 담배 가 건강 에 해롭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와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표시성분의 종류를 타르와 니코틴 2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 유해성분에 대한 배출한계기준도 없는 등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없는 실정임 - 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를 통해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민건강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기적으로 담배 제품 등을 수거하여 담배의 성분을 측정·검사 및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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