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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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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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함 -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하고 있음 - 19세 미만의 사람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민주화 진행 및 교육수준의 향상,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정당 가입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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