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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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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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에서는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를 경찰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7-09-27

2010728임기만료폐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급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여 및 처벌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진선미의원 등 14인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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