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218원안가결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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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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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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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015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규정이 없음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지역신문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1917467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지역신문사 또는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015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규정이 없음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지역신문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2024190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 차례만 허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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