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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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이상 공익사업 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선고 2023두50516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및 제3항 적용시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인 주택이... ■ 공익사업 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를 사업 시행자에게...
![[기고] 국가가 수용한 토지 , 과도한 양도세 부담 이대로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9%252Fnews-p.v1.20260709.74c7b533eac142cdb0fa883453db9cb1_R.jpg&w=3840&q=75)
[기고] 국가가 수용한 토지 , 과도한 양도세 부담 이대로 괜찮은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익사업 용 토지 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은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수준에 불과하며... 정부의 법 개정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대상자들은 현재의 제도 틀 안에서 실행 가능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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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시가보상이 쉽지 않아 큰 불만을 사고 있음 - 자경농지 소유자들은 대토보상이 어렵거나, 대토보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투입비용의 보전이 어려워 생업을 이어가는 데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주는 거주자 위주의 현행 보상 정책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거나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를 상향하여 농어업용 토지의 양도 및 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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