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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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SS 인허가 기준 명확해진다…반도체 고압가스 출입문 기준도 일원화
감리와 안전관리 자 검사에서 중복되던 방호벽 검사도 하나로 대체한다. 유해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승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고를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급 승인을 받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
ESS 법적 분류 명확화.이격거리 기준 신설…주차로봇 허용
단계와 안전관리 자 선임 단계에서 이뤄지던 중복 검사도 일부를 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노동부 도급 승인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도급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아파트 주차로봇 허용하고 ESS 규제 확 푼다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플레어스택(비상 가스 안전 굴뚝)의 발열량 기준도 운전 특성에 맞게 합리화한다. 비상·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의 작성, 안전 관리 기술의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이 필요함 - 고압가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ᆞ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 -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용기 무단폐기(방치) 등으로 인한 용기 내 잔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대학 실험실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쓰고 남은 독성가스의 용기 회수 및 중화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큼 - 고압가스에 대한 폐기 규정을 신설하여 고압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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