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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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성E&Aㆍ 가스안전 공사, 플랜트 진단 기술·해외사업 협력 MOU 체결
여기에 국내 고압가스 및 석유화학 시설 100만 개소를 상시 검사해 온 한국 가스안전 공사의 법적 검증... 박경국 한국 가스안전 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공사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플랜트 안전관리 기술을 세계...
방사청, 군용 총포 안전 관리 규정 재정비…'사각지대' 제재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이 군용·총포 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합동 점검 및 시정 조치의 법적 근거를... 및 고압가스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달라 통합 안전 망을 구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이번...
[단독] ‘행방불명’ LPG 가스 통, 무려 31만개… 가스안전 공사 “별도 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은 ‘용기 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 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PG 용기의 경우 제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의 작성, 안전 관리 기술의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이 필요함 - 고압가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ᆞ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 -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용기 무단폐기(방치) 등으로 인한 용기 내 잔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대학 실험실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쓰고 남은 독성가스의 용기 회수 및 중화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큼 - 고압가스에 대한 폐기 규정을 신설하여 고압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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