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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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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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77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7-29

221914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6-09

221711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제윤경의원 등 15인2016-12-07

2005058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찬성을 강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운용규모는 500조원을 초과하고 있음 -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기금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함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 중 1인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 4인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의장에 부여함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안건의 주요 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안건부의 요청권, 회의개최 요구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매년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기본원칙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명시함

권미혁의원 등 23인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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