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2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847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해외에서 인증한 장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항공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시험기관이 업무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박완수의원 등 11인2016-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585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처벌 규정이 미미하여 근본적인 예방 및 근절에 한계가 있음 - 항공기의 안전 운행 및 승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청원의원 등 11인2016-12-23
2006359임기만료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해하는 행위로 인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처벌수위가 낮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3-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