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8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1865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4-28

2217343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유사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뱃값 인상 및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하였음 -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됨 -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16-09-01

2002145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하였음 -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되고 담배소비세는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16-09-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