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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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 정치 일정] 국회(4월7일 화요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cononew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506051725.png&w=3840&q=75)
[오늘의 주요 정치 일정] 국회(4월7일 화요일)
의원실,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괄주의 전환을 위한 입법 간담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부승찬 의원실 등, 방위산업 등 전략 수출 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윤...
![[오늘의 일정] 4월 7일 화요일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5768_964298_3151_v150.jpg&w=3840&q=75)
[오늘의 일정] 4월 7일 화요일 국회
의원실,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괄주의 전환을 위한 입법 간담회(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부승찬 의원실 등, 방위산업 등 전략 수출 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윤...
![[오늘의 국회]2026년 4월 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4%252F07%252F202604070853354820203-2-658059.jpg&w=3840&q=75)
[오늘의 국회]2026년 4월 7일
의원실,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괄주의 전환을 위한 입법 간담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부승찬 의원실 등, 방위산업 등 전략 수출 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음 -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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