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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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로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에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국립묘지 지정을 통해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로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에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는 물론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면서 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고,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곳에 안장하였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국립묘지로 합장할 경우 국립묘지 외의 곳에 안장한 비용 및 국립묘지로의 이장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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