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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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발전소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발전소에 가장 인접한 마을의 주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 -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여 공급하는 중요 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이 법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수기지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둠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인수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그 금액만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또는 지원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 - 발전사업자가 일정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발전소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발전소에 가장 인접한 마을의 주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을 전담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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