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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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정통합 긴급점검] 행정통합으로 교육재정 축소되나…쟁점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2%252F26%252F19%252F18%252F28%252F5f3bd359-fa9e-429b-aa2e-cf38fc3c91d7.jpg&w=3840&q=75)
[행정통합 긴급점검] 행정통합으로 교육재정 축소되나…쟁점은?
우리가 광역 지방 자치단체 를 법률에서는 특별시, 광역 시, 도, 특별 자치 도, 특별 자치 시 이렇게 구분을...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있는 11조 2항 3호 규정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도 의 입장에서는 전출금이라고...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 지자체가 난감한 이유
수도권 지방 자치단체 들이 교부세 축소·세수 감소·매칭 예산 증가라는 '3중고'에 허리띠를 더 졸라 매면서 건전 재정 기조로 선회하는 가운데, 그 여파가 당연히 시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 17개 시도 재정 자립도...
![[단독 인터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 자치 개혁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joongang.com%252Fnews%252Fphoto%252F201709%252F20170919_1_318203.jpg&w=3840&q=75)
[단독 인터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 자치 개혁론
국세와 지방 세 비중을 6대 4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재정 이 빈약한 자치단체 를 위해서는 일반 교부금 ... 현행법 상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지방 자치 단체 의 개입은 불가능하다. 메르스 사태가 정권을 흔드는 지경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 56곳으로, 이중 5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돼 교육경비 보조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 대전 동구 지역처럼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 요주의가 필요한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에도 특별법의 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경비도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ᆞ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국가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하므로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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