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52상임위 심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ᆞ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30

2104901대안반영폐기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20-11-03

172214수정가결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입법지원처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함

전병헌의원등 52인2005-07-07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군 내 군인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제정하려 함 -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27인2017-01-20

2005203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규정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활동에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27인2017-01-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