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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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군 내 군인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려 함 -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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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규정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활동에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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