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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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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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선의 면책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의 철저한...
중대재해 사건의 면책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을 준수 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엄격하게... 등 필요한 안전 · 보건상 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1조). 근로자 는 산업 재해 발생의 급박한...
![[단독] "기준치 53배"…DMZ 제3땅굴 '라돈' 공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325530_662691_4046_v150.jpg&w=3840&q=75)
[단독] "기준치 53배"…DMZ 제3땅굴 '라돈' 공포
라돈은 우라늄이 자연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세계 보건 기구(WHO)는... 상근 근로자 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상 조치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측정 결과는 단순 환기만으로 해결...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범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7068_35470_245.jpg&w=3840&q=75)
[중대재해·노란봉투법 해법](7)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범위
기업에서도 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실습생을 안전보건 관리체계 밖에 두어서는 안 된다. 실습생은 아직 배우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 하다. 경영책임자는 실습생에 대하여 근로자 와 동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화 및 원청 업체의 연대 책임을 규정하며,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함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ᆞ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안전ᆞ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음 -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으로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ᆞ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ᆞ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함 - 도금작업 등 유해ᆞ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 - 법의 체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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