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1-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kyedaily.com2017-11-24중립

[ 법안 전문]내년 2월 세월호· 가습기 특조위 가동

이에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피해구제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가 하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와...

redian.org2017-05-05비판

생태친화적 안전사회를 위하여

다섯째, 가습기 살균제 및 화학물질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위원회를 설치, 라돈 통합노출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피해 자 구제 를 활성화하며, 환경보건과 환경복지의 협치를...

polinews.co.kr2017-02-03비판

[특별기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법 국회통과, 남은 문제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ㆍ제품안전관리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이번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은 필자가 다시 대표발 의한 특별 법안 과 국회...

유사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국가 책무 명시 및 피해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추가를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상세화하며, 피해자단체 등이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피해자단체에 대하여 추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함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을 1,420억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함

우원식의원 등 22인2017-10-11

200431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임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71인2016-1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