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설치하고, 사기관련 의심계좌의 정의와 정보 제공 및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사들은 약관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불법 전자금융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됨 -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할 수 없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