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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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11일까지 개방형직위 '감사관' 공모…국장급 직위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및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 개방형 직위 ' 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까지 범위를...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바지 관장은 그만…국립현대미술관에 자율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33917558712.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바지 관장은 그만…국립현대미술관에 자율과...
개방형 직위 ’ 또는 ‘책임운영기관장’을 선정하는 전 부처 공통의 관료로서의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후보의 박물관학적인 철학, 미술사적 지식, 큐레이팅의 비전 같은 핵심 자질은 물을 수도 알 길도 없다. 특히 ...
허영 의원, 공무원 응시 수수료 전면 면제 골자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
특히 , 동일한 공직 채용임에도 시험 유형에 따라 응시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반면, 국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는 여전히 수수료가 부가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를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 직위 중 소속기관의 장을 임용함에 있어 낙하산 인사를 선발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상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거나 임용제청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투명하게 선발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직위 중 소속기관의 장을 임용함에 있어 낙하산 인사를 선발하거나 임용권자가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상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투명하게 선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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