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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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 명문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병역법에 신설함 -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던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려 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병역의무에 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는 경종을 울림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관허업의 등록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함 -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함 - 현역병복무부적합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대상 확대,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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