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1-20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213대안반영폐기

- 해양 관광ᆞ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주승용의원 등 16인2016-11-02

2003107대안반영폐기

- 높은 관광잠재력을 지닌 해안경관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거점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6-10-31

1916781임기만료폐기

정부2015-09-08

주승용의원 등 16인2016-11-02

2003107대안반영폐기

김한표의원 등 10인2016-10-31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