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1-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아ᆞ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ᆞ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자와 혁신지구재생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사용료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0-28

2024757원안가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철도사업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