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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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400조 국유재산 관리 강화…3년간 590만 필지 전수조사
정부는 이날 심의 결과와 기타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9월 국회에... 또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 지인 도청 인접 구(舊)...
정부, 국유재산 590만 필지 전수조사… 국유재산특례 8건 폐지
정부는 심의 결과와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 지인 도청 인접 구...
1403조 국유재산 관리 강화… 특례 8건 폐지하고 590만 필지 전수조사
올해 일몰 국유재산특례 106건 평가…8건 폐지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국·공유 재산 교환안을 심의했다. 서울시와는 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점유·사용 중인 신당동...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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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아ᆞ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ᆞ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자와 혁신지구재생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사용료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철도사업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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