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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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ndomin.com2026-10-11중립

신성범 의원, 지역 특성 반영한 체계적 빈집 정비 대책 마련 필요 지적

조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근거해 시장·군수 등이 실시하는 빈집 실태 조사...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빈집 정비 관련 법안 을 대표...

newsgn.com2026-10-07중립

광역단체별 빈집 현황3개 조사 모두에서 경남 3위권 내 위치!

지원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농어촌 정비 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가 2024년 7월부터...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빈집 정비 관련 법안 을 대표...

seoul.co.kr2026-09-27중립

특수학급 과밀 줄이고, 장애 영유아 교육 넓히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

매일 수많은 법안 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 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87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된 빈집정비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고, 시장ᆞ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10

2115930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밀집구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의원 등 10인2022-06-14

2109546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조오섭의원등10인2021-04-16

유사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 개선 등을 법률에서 규정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8-06-29

2017965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빈집 정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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