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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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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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빈집 14만가구라는데… 정비 확대 앞두고 통계 '과도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그동안 빈 건축물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충청권 의원들 '패키지 입법' 무기로 민생·지역 현안 해결 주도
관련 법안 11건을 병합 심사해 만든 위원회 대안으로, 그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실태조사 의무화, 정비 촉진지역 지정, 사업비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례 를 함께 담아 지자체가 실제로 활용할...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 정비 법은 다음 본회의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대책 후속 법안 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빈 건축물 정비 법=1년 이상 미거주 주택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빈집 )에 더해 1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된 빈집정비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고, 시장ᆞ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밀집구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 개선 등을 법률에서 규정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빈집 정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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