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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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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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감염증과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화하여야 함 -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을 추가하고,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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