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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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2월 비대면진료 시행…제한적 조제약 재택수령 기준 촉각
AI 생성 이미지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 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약계가 하위법령에 담길... 수급자 ▲ 등록 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환자군으로 제한된다. 약사회, 초진 급성...
![[ 장애인 정책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elfarenews.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0718114505.png&w=3840&q=75)
[ 장애인 정책 칼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에 근거한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시작하여, 2011년 장애인 활동... 우선 이 제도 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이며...
제주 중증 장애인 4705명에 연금…월 최대 43만9700원
제주도는 11일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생활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제도 를 운영하고... 장애인 연금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주민 등록 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 정도를 고려한 장애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함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 -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함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질문권, 협조 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방해 등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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