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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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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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나 청구 기각의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항소 여부를 결정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분쟁의 신속한 종국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제정 이후 법문의 한글화나 용어·문장의 순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불분명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명을 한글화하고 한자 표기를 삭제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문장의 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심판법은 법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1조의2제3항은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는 생략하고 있음 - 민생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사건의 신속한 종결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정임 -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와 소액 민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등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2심이 사실상 최종심인 상황에서 판결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를 구술로만 설명함 -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법원은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때에는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명,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하여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는 열람이 쉽지 않음 -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된 판결서는 지난 5년간 각급 법원에서 처리한 781만 5,405건의 본안사건 중 1만 5,140건에 대한 것으로 공개 비율이 0.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판결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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