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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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도 부모다"… 육아휴직 호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현행법 에... 77%·65%까지 육아휴직 급여 로 지급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료율을 근로자 수준으로...
"소상공인 출산· 육아 , 현실적 부담…경영 공백 지원 필요"
근로자의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 정부도 소상공인 출산· 육아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와...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2인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두텁게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5911_987916_295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2인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두텁게 지원...
대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 에 따라 피 보험 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 과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과 권리행사의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급여 지급 소멸시효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 개별 규정에서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축소하여 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안정되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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