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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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ᆞ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ᆞ전달ᆞ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함 -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하여 출금 또는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 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음 -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금융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중국과 경쟁 중인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금융중심지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등은 지급결제, 인증, 금융플랫폼 등에 관한 법령을 앞 다투어 정비하고 있음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개편이 이루어진 적은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국회 차원에서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단순히 기관이기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라는 추세 속에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정비를 완결하고, 엠지(MZ) 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 속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함 -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함 - 지급지시전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이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되 미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 -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지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 관리업(MyData)을 겸영ᆞ부수업무로 허용함 -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를 위해 전자금융업을 4개로 재분류함 -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나 허가ᆞ등록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함 - 이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업무의 합리성ᆞ투명성ᆞ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함 - 핀테크 기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함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여 계좌 기반의 다양한 융ᆞ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간편송금ᆞ결제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형 사업자를 육성함 - 금융혁신과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 간편송금서비스 및 전자화폐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함 - 전자화폐 및 관련 업무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영ᆞ부수업무 규율체계를 도입ᆞ정비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위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은행업ᆞ보험업 등 전통적인 금융업과 전자금융업과는 겸영ᆞ부수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등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업자가 겸영ᆞ부수업무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사후보고하도록 함 - 겸영업무의 범위를 최대한 이 법에서 규정함과 동시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시장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를 허용함 -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대금결제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 후불결제 서비스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자 또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형사처벌함 - 자금이체업자 등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함 - 이용자가 그 자금이체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자금이체업자 등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관리기관 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이용자예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이 온전히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예탁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임 -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함 -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협력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금융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청산대상업자가 하는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결제기관에 그 결제를 지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자료제출, 검사의 방법으로 감독 등을 함으로써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빅테크 기업이 하는 전자지급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 -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금융회사 등이 인증서를 지시용매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충족한 인증서를 선정하도록 함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지시용매체인 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평가ᆞ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ᆞ인정을 받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가 비대면거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실지명의 확인증표 사본 등의 전자적 제출, 금융회사 종사자의 영상통화 등을 통한 이용자 대조, 다른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한 보유자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금융분야 신원확인 제도의 법적인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 확보 의무의 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함 - 금융보안책임자가 금융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융보안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 금융보안책임자의 주관하에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융보안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함 - 전자금융보조업자 개념을 폐지하고 수탁자 등으로 규율하고 일정한 금융보안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자들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나 정보자산의 관리ᆞ운영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ᆞ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등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위탁업무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탁자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조치명령권 행사, 금융감독원장의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등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디지털금융에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촉진,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육성,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조성 등에 관한 전자금융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가 합병, 분할,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등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을 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각 통신사의 약관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약관 해석상 통신사의 자율 판단에 따라 중지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3개월보다 짧은 기간 중지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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