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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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539호] 긴축재정 여파, 약자복지 예산 '휘청'
참여연대의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 ’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보건복지...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열립니다.☞관련기사 ‘우크라 확전 말라’...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8%252F20240806102118_18590.jpeg&w=3840&q=75)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허위사실 공포로 90만 원 벌금형 받아, 의원직은 유지 함진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포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진규는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
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결과 보고서 를 작성해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3조의3 신설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세대주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여 의정보고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의정보고 방법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 의정보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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