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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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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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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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의도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행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을 과도하게 제한함 -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서 농어민들의 생계권 보호, 나아가 식량안보 및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물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선물 등으로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가액의 범위를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이 법률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해당 가액 기준은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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