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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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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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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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함 - 인증제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ᆞ활성화, 이용자 신뢰 제고,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은 스마트폰 이전에는 많은 제조사가 경쟁하던 시장이었으나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 중심으로 재편되었음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개업, 휴?폐업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 제공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가 혜택 제공 대상자 및 이용자 수 등 관련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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