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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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주거시설 전기 안전점검 '블라인드 방문' 끝나나… 곽상언 의원, 전기 ...
주거시설과 달리 사업 장의 업종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점검 준비와 안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기 안전공사로 하여금 일반용 전기설비 (주택 등)에 대해 ...
“천수만 해수유통 시급… 죽음의 바다 전락 막아야” [충남도의회 건의...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 요금이 높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전기 료로 빠져나간다”며 “냉장‧냉동 설비 를... 내리고 사업 을 보류한 것에 대해 , 중단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석유화학 위기에 지역경제 붕괴 조짐…특별법 미룰 시간 없다”
같은 기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 요금이 각각 37%, 31% 인상됐던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상승하면서 산업계에 부담이 됐다. 이에 특별법은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 사업 자에 대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잇따른 사고들은 안전, 건축, 전기설비 관련 규제 완화 및 미비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음 - 노후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 고장과 누전, 접촉불량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기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ᆞ개축하려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해당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설 야영장은 누락되어 있어 전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임 - 전기사업법상 안전점검 대상에 야영장을 포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계통의 운영 및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 -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는 점검으로서 사용전검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점검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이에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행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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