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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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특검, 다음달 7일께 출범 앞두고 진용 갖춘다
이 특검은 후보 선정 기준으로 포렌식 역량과 수사 능력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사회적... 일선 검찰청 이 파견에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범죄사실 요지·향후 수사 필요사항...
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진 않더라도 검찰 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장관에 오를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수사권 폐지’ 檢 개혁 코앞… 특검의 수사·기소권은 그대로 [심층기...
문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담보위해 추천·임명절차 균형 장치 필요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례 없는...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격변과 맞물려 특검 제도의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 ◆수사 못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함 - 2013. 5. 28.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함 - 1997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제도 시행 이후에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유지되고 있음 -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정립이 요구됨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독 및 견제와 법무행정의 전문화 강화 등을 위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총장의 자질과 성향에 따라 검찰 전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게 됨 -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되었지만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의 단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요 보직에 대한 검찰인사가 매년 있게 되어 검찰인사의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 - 검찰총장 선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임 - 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인사권을 매개로 하여 검찰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 요인을 최대한 줄임 -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음 -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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