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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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강현정 홍익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 알리미 공시 자료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홍익대 적립금 이 2025년 기준 823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지역 주요 사립 대와 비교한 교원보수 비율과 교육비 환원율, 학생 1인당...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경북 대학 생 타운홀미팅 성료… 대학 재정 등 ...
있는 ' 대학 재정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대학 재정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시 를 하고 있다"며 " 대학 재정... 발표를 통해 2026학년도 전국 대학 65.8%의 등록금 인상 배경, 적립금 의 ' 사립학교법 ' 상 지정된 용도로만 활용될...
![[데이터로 본 대학 경제] 사립 4년제 대학 적립금 증권투자, 2022년 이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92621_415906_4125_v150.jpg&w=3840&q=75)
[데이터로 본 대학 경제] 사립 4년제 대학 적립금 증권투자, 2022년 이후 ...
확대 = 사립 대학 적립금 의 증권투자는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가 확대돼 왔다. 2007년 12월 사립학교법 ... 대학 재정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 4년제 대학 의 적립금 증권투자 손익은 2022년 -18.4억원(-1.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대학재정을 운용하면서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건축적립금, 특정목적적립금 명목으로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특정목적적립금의 경우 그동안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적립금을 건축적립금과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의 적립비율은 미미하다는 지적으로 2016년 개정을 통해 기타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명칭 변경한 것임 -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특정 목적을 가진 적립금에 한해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정목적적립금이 전체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립금이 교육과 연구목적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들의 자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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